인권경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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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지침

인권경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 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기관, 청소년, 지역주민 등 재단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인권, 노동, 환경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경영의 선두에 선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임직원 고충처리) 재단은 임직원의 불만 및 고충을 식별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임직원이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익명으로 처리 가능) 조직에 대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9조(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10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1조(책임있는 협력기관의 관리) 재단은 협력기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2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3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고객 인권 보호)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① 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담부서) ① 대표이사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를 둔다.

②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연 1회 이상)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권경영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5. 인권경영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1. 대표이사

2. 노동조합원 추천 1인

3. 재단 인권경영 전담부서장

4. 재단 직원 추천 1인

5. 외부 인권경영 전문가 등 3인(노동조합 추천 1인 포함)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인권경영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임된 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7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전담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전담부서장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전담부서장은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에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경미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보강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전담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1항에 의해 각하된 사건의 경우, 해당 부서장은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제29조(보강조사)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이하 “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5명의 위원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권경영전담 부서장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사소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사소위원회나 담당부서는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 위원회, 인권경영전담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담당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전담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징계) ①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칙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재단은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단이 입안하려는 규칙·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전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2021. 12. 15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재)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회 (재)이천시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  다  음  -

건 명
결정내용

20  년   월   일

(재)이천시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년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

20   년   월   일

(재)이천시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 심의·결정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서명 날인함.

구 분	성 명	날 인	의 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